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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의 국익과 신고립주의
탄탄스님(용인대 객원교수)  |  han37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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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3  0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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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스님(용인대 객원교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반이민 정책과 관세 폭탄이 그 주된 이유이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외국산 상품 유입이 미국 기업을 망친다는 논리인데 실상은 다르다. 미국 거대 혁신기업 2곳 가운데 1곳의 창업주가 이민 1세대 또는 2세대다. 애플과 구글·페이스북·테슬라 등의 창업자가 그러하며 이들이 없었다면 그 많은 혁신기업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싶다. 

반이민 정책은 트럼프의 가족사를 보면 참으로 얼토당토않다. 미국인 치고 이민자의 후손이 아닌 자가 드물지만,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고작 이민 3세에 불과하다. 흙수저 조부의 아메리칸드림 덕에 금수저가 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은 역시나 아이러니 하다.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며 멕시코 국경에 높이 9m의 장벽을 쌓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예산이 무려 250억 달러라고 한다.
 

지난달 이민국의 강령에서 ‘이민자의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더욱 압권이다. 먼저 온 이민자들이 후발자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 다름이 아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통상에서 더욱 절정에 이르고있다. 걸핏하면 중국에 대고 험한 말을 쏟아붓고있지만, 미국인은 값싼 중국 제품 덕에 수십년간 풍요로운 소비가 가능했던 것이다. 소비야말로 미국 경제를 돌아가게 한 1등 공신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구실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터트릴 태세이지만,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덕에 자동차를 만들고 탄산음료 캔을 만드는데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일방적인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관세 폭탄의 근거는 더 억지스럽다. 문제의 무역확장법 제정 취지는 냉전 시절 자유진영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 공산권을 대항하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친구와 적들이 미국을 이용해 먹는 바람에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죽었다”고 트윗 질 을 했다. 일자리를 위협한다면 누구든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냉전 시대를 알리는 선전포고이다. 

우리가 알던 미국은 이제 확연히 달라졌다. 10년 전 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을 선출해 다양성과 역동성의 힘을 과시한 미국이 아니다. 동맹국을 배려하고 소수 인종과 불법 이민자까지 포용하던 시절은 옛이야기이다.
 

과거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미국 주도로 창설했음에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도 여전히 불만이다.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한 세계화가 미국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으니 이런 자가당착도 없다.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는 진작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제 와서 강대국의 횡포 운운하는 것은 속수무책이라는 실토밖에 안 된다. 당당하게 맞서야 하지만 관건은 결국 주고받기다. 우리는 뭘 주고 뭘 얻어낼 것인지, 국익의 개념을 다시금 곰곰히 생각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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