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정안2농공단지 사업부지 밖에 침수지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부당하게 이 농공단지 준공인가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공주시는 법원의 침수지 배수로 철거 판결에 따라, 당초 민간 사업시행자가 담당했어야 할 배수로 철거 및 이전 재설치 사업을 시비를 들여 추진키로 결정해 혈세 낭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주시에 따르면 시는, (주)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시가 정안면 사현리 일원 29만 8969㎡ 부지에 시행 조성한 정안2농공단지에 대해 2014년 1월 15일 준공인가 처분했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준공에 앞서 2008년 4월 15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안2농공단지를 지정고시한데 이어 진입도로 위치 변경에 따라 2010년 8월 16일 진입도로 예정 부지를 제외한 사업부지를 변경 고시했으며, 사업시행자는 2011년 10월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곳에 침수지 배수로를 설치, 말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안2농공단지 사업시행자가 침수지 배수로를 설치한 부지는 배수로 설치 이후 2012년 12월 20일 소유자 (주)코람코자산신탁에 의해 공매가 이뤄져 개인에게 매각됐으며 2013년 2월 13일 이 모씨가 다시 매입해 현재까지 소유중이다.

공주시는 이처럼 정안2농공단지 조성 필수 시설인 침수지 배수로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개인 소유 토지에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공단지에 대해 준공인가 처분해 특혜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관련, 토지 소유자 이 씨가 2014년 자신 소유 토지에 농공단지 침수지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공주시가 정안2농공단지에 대해 준공인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농공단지 준공인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배수로 설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타당하지 못한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전지방법원은 올해 1월, 배수로 철거를 결정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 씨가 배수로 설치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이 씨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배수로를 설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배수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배수로 철거 판결로 볼 때, 공주시가 건물이 아닌 공작물(배수로)에 대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안2농공단지 준공인가 처분한 것도 부당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공주시는 법원의 배수로 철거 판결에 따라 정안2농공단지 침수지 기존 배수로를 철거하고 단지 내 별도 부지를 확보해 배수로를 재 설치할 방침이다.

공주시는 이와 관련, 정안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를 대신해 단지 내 배수로 부지 확보와 설치를 위해 1억 3000만원 가량 시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사업부지 내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정안2농공단지 준공인가 처분한 결과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