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안으로 행정자치부에 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18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열고 설립·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빠르면 이달 내에 행정자치부에 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 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신청했으나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 보완 등을 위해 보류하고 재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 신청 후 관련 절차를 끝내게 되면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를 거쳐 올해 안에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 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한데 이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상황이다.

시가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8월 완료한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세종시 관내 시립 시설의 부분적 운영을 복지재단의 단계별 발전전략으로 제시, 적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앞으로 행정자치부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 목적과 계획을 제시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이 시립 주요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직영)할지 여부 등 복지재단의 기능과 성격 등을 놓고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앞으로 복지정책 및 모델연구·개발 사업, 교육사업,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갖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을 이관 받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감독 기능 중복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월 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복지재단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복지재단은 앞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지원, 평가, 감독 등의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생활권별 광역복지센터의 경우 모든 시설을 시가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전문기관들이 운영하고 복지재단이 종합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시 복지재단의 지역 사회복지시설 감독 기능 수행 가능성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