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문화재단이 지원대상을 심사 선정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공모기준을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문화재단이 지난 달 28일 발표한 2017년 지역협력형사업(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기초예술창작지원 4억 2739만원 ▲세종특화기획지원 1억 3000만원 ▲여민락활성화(생활문화)지원 2억 7100만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2억 8300만원 등 모두 11억 5700만원을 세종시 지역문화예술 창작 및 시민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

그러나 세종시문화재단이 올해 시행한 지역협력형사업(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규정을 보면 ▲타 시·도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할당률 20%(이내) 적용 ▲자부담 10%(이상) 책정 등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협력형사업 중 ▲기초예술창작지원사업 ▲세종특화기획지원사업의 경우 타 시·도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할당률 20%(이내) 규정이 적용된 이번 공모 심사 결과 각각 분야별 사업비 총액의 26%, 15.4%가 타 시·도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지원토록 돼 지역 문화예술계 역차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세종시 이외 타 시·도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창작 활성화 취지에 따라 ‘다른 지역 지원 할당률’을 없애거나 줄여나가는 추세여서 세종시문화재단의 해당 규정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문화재단이 이번 공모에서 ▲기초예술창작지원 ▲세종특화기획지원 ▲여민락활성화(생활문화)지원 등 3개 분야 신청 자격 규정으로 적용한 자부담 10%(이상) 책정 조건 역시 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해당 분야 심사를 통해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번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시 사업비 총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도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정으로, 오히려 문화예술단체들이 자부담을 허위로 짜 맞추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