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의원.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시·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가 지역자활센터 공모 신청 자치단체선정을 위한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활동보고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할 지역자활센터를 신규 유치했다고 발표, 보건복지부의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향후 공모 탈락 자치단체들의 반발 등 큰 후유증과 파장이 예상된다.

이해찬 의원이 이번에 발표한 세종시 남부지역자활센터 신규유치 의정활동보고는, 보건복지부가 공모 선정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의원실이 지난 3일 배포한 의정활동보고(문자메시지)와 7일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강력 요청해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남부지역자활센터 신규 설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의정활동보고(문자메시지)는, 지역자활센터 선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심사 일정을 10여일 앞두고 세종시를 비롯한 서초구, 구례군, 의성군, 철원군 등 5개 지역에 내년도 지역자활센터를 신규 설립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혀 앞으로 이뤄질 보건복지부의 심사 공정성마저 의심받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8일 세종시, 서초구, 구례군, 의성군, 철원군, 양구군, 이천시 등 지역자활센터 선정 공모 신청한 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이 의원의 사전 선정 발표로 인해 앞으로 선정 탈락이 예상되는 2개 자치단체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설립 공모 신청한 7개 자치단체 가운데 심사를 통해 5곳만을 선정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키로 한 상황에서, 이 의원실이 심사일 10여일을 앞두고일방적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와 이해찬 의원실이 세종시 남부지역자활센터 설립 선정을 사전 내정해 놓고 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 의원실의 지역자활센터 선정 관련 발표 내용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사전 내정설을 강력 부인하며 크게 난감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의원실 발표 내용대로 라면 지역자활센터 선정 탈락이 불가피한 양구군과 이천시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대면심사 일정에 맞춰 제안 설명 내용을 점검하는 등 심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락을 기정사실화하는 일방적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각각 강원도와 경기도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어 최종 선정 발표 후 대응 내용이 주목된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 20만여명에 기존 세종지역자활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천시와 양구군은 각각 인구 20만여명, 2만4000여명에 지역자활센터가 없어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한편 세종시는 세종 남부지역자활센터 설립이 확정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일과 복지'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