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허가사항 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할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변경을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건축주를 고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논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4년 6월, 논산시 지산동 소재 토지에 휴게음식점을 건축하면서 허가변경을 받지 않고 무단 증축했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건축주 김모씨(49)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논산시는 건축주 김씨를 건축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주요 사유로, 해당 휴게음식점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시 2층이었던 건축물을 허가 변경 없이 3층으로 무단 증축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논산시는 해당 휴게음식점 2층 천장의 경우 당초 건축 허가 시 바닥을 경량철골조와 판넬로 시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에이치빔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해 ‘지붕 속 공간’을 3층으로 사용하려 했다며 허가 변경 없이 무단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 2층 천장에 에이치빔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은 ‘대수선’이며, 대수선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논산시 건축허가담당 부서 직원도 해당 건축물 2층 천장에 에이치빔을 설치하고 콘크리트타설한 것을 건축법 규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어 시가 해당 건축행위가 허가 변경 없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 사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도 건축주를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논산시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사항에 대해 허가변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행위를 적용해 고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혀 고발행위의 부정당성을 둘러싼 논란 확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산시가 김씨를 건축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것은 위법하지 않은 건축행위를 관련 법령 해석 잘못으로 인해 건축주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2012년 발표한 건축법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더라도 해당 건축물 건축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하면 된다.

타 자치단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질의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해당 건축물 건축 행위의 경우 대수선에 해당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하면 되며 무단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담당자도 취재 결과 해당 휴게음식점 2층 천장의 경우 당초 건축 허가 시 바닥을 경량철골조와 판넬로 시공하는 것으로 돼 있던 것을 에이치빔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한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사항 변경 대상이 아니며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하면 된다고 밝혀, 논산시가 엉터리 고발로 건축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산시 건축허가 당시 허가도면을 보면 2층 짜리 건물에 지붕속 공간이 존재하는 형태이다.

논산시는 건축주가 2층 천장에 에이치빔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지붕속 공간을 3층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건축 허가 시 설계 도면을 보면 지붕속 공간이 존재하며, 단지 건축 허가 시 경량철골조와 판넬로 돼 있던 2층 바닥에 에이치빔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대수선’만 이뤄졌을 뿐이다.

논산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경우 허가변경을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허가사항 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만 하면 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