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이 2011년 시행한 조림사업 시방서 등 관련 자료.

충청남도 금산군이 입목벌채 후 조림 예정지내 벌채 잔해(벌채 잔가지 등) 정리 작업비를, 사업시행 준공시 규정에 따라 정리작업 여부 증빙을 위해 제출토록 한 사진첩 등 관련서류조차 제출받지 않고 금산군산림조합에 지급한 것과 관련, 사업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금산군은 산림청 국고보조금과 충남도 지방비·군비 등이 투입된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비를 금산군산림조합에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작업 시행여부를 입증할 금산군산림조합의 노무비 지급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금산군산림조합 비호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충남도와 금산군  등에 따르면 금산군은 2011년 사업비 9억 157만원을 투입해 조림예정지 250ha에 대해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이중 사업비 3억 2200만원을 들여 6건의 조림사업을 금산군산림조합에 발주 계약했다는 것이다.

금산군은 2011년 당시 발주한 조림사업을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산군산림조합이 시행한 조림예정지 조림사업 필지에서 정리작업이 설계와 시방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후 정리작업비를 금산군산림조합에 지급하고도 정리작업 시행 여부 확인 중요 자료인 정리작업 인부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 지난 해 도 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금산군이 조림사업 준공처리과정에서 정리작업 전·중·후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정리작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금산군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했으나 사업비 부당집행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조림사업시행자가 발주자에게 사업시행 준공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준공사진첩 및 사진 저장 CD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11년 당시 금산군이 발주하고 금산군산림조합이 시행한 조림예정지 조림사업 필지의 경우 정리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준공사진첩 및 사진 저장 CD 제출 없이 준공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산군이 2011년 발주한 조림사업 필지별 시방서와 단가산출서를 보면 실제 정리작업비 책정 및 집행 문제점이 드러난다.

금산군이 2011년 춘기와 추기로 나눠 발주한 조림사업 필지별 시방서에 따르면 대부분 조림지가 벌채 후 원목이 반출됐고 잔가지 등 지엽은 여러 갈래로 정리돼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금산군 조림사업 필지별 시방서에 나타난 것처럼 조림사업 필지별 정리작업은 입목생산업자(목상)들이 벌채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목생산업자들이 벌채 후 정리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원목을 반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정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금산군이 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입목생산업자(목상)가 조림사업 필지에 대해 벌채를 하고 정리작업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소반별 단가산출서에 따라 ha당, 조림예정지 조재산물 정리작업 인부 9명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72만 1494원(인부 1인당 평균 노무비 8만 166원)씩 책정해 금산군산림조합에 부당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산군산림조합은 입목생산업자들이 정리작업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일부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산군은 실제 정리작업비 집행과 미집행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