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아파트조합이 지난 달 28일 오후 2시 세종시 LH세종특별본부 대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있다.

세종시 이주민아파트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자공동주택건설사업이 조합원 확정 분담금 문제 등을 둘러싼 일부 조합 간부들과 시공사간 이견에 따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신동아건설과의 시공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된 시공사와의 시공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주민아파트조합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신동아건설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조합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민아파트조합과 신동아건설 양측은 계약 체결 미이행 등과 맞물려 이미 법률 검토에 들어갔거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30일 세종시 이주민아파트조합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행정구역 3-2구역 M1블럭 이주자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달 28일 오후 2시 세종시 LH세종특별본부 대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3개 건설회사들 중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이주민아파트조합 시공사로 신동아건설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주민아파트조합은 시공사 선정에 이어 LH공사에 조합원수 330명으로 조합원 등록 신고를 마쳤으며, 당초 세종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규정대로 라면 3월 8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주민아파트조합 일부 간부들이 신동아건설이 사업 제안시 제시한 조합원 확정 분담금 등을 뒤늦게 문제 삼는 바람에 조합과 신동아건설 간 시공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LH공사가 토지공급 계약 일정을 2 차례나 연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큰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민아파트조합은 26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신동아건설과의 시공 계약 체결 여부 및 대책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하고 4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계약 체결 문제를 최종 결정키로 해, 총회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총회 시공사 선정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이주민아파트조합 일부 간부들과 신동아건설간 주요 이견 내용은 ▲조합원 확정분담금 규모 ▲사업추진방식(확정분담금제 여부) ▲시공 계약 미체결 책임 소재 등이다.

▲조합원 확정분담금 규모

우선 조합원 확정분담금의 경우 일부 조합 간부들과 신동아건설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일부 조합 간부들은 조합원 확정분담금과 관련해 당초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조합원 수 기준 300명을 무시하고 실제 가입 조합원 수 330명 전원에게 전용면적 60㎡ 기준 조합원 확정 분담금 1억 3430만원, 전용면적 84㎡ 기준 조합원 확정 분담금 1억 799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사 입장에선 일부 조합 간부들의 이러한 요구대로 라면 조합원 수 300명 기준을 넘어선 30 세대에 대해 일반 평균 분양가(전용면적 60㎡ 기준 1억 9650만 8000원, 전용면적 84㎡ 기준 2억 6292만 8000원)를 적용하지 못해 그 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동아건설은 당초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 규정(조합원 수 기준 300명)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조합원 확정분담금(60㎡ 타입 184세대 확정 분담금 1억 3430만원 , 84㎡ 타입 116세대 확정 분담금 1억 7990만원)을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일부 간부들은, 신동아건설이 입찰제안서를 통해 총 건축 723세대(60㎡ 타입 443세대, 84㎡ 타입 280세대) 중 300명 조합원에게 60㎡ 타입 184세대, 84㎡ 타입 116세대를 확정분담금제로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것을 바꿔 84㎡ 타입 총 건축 세대 280 세대를 모두 조합원들에게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추진방식(확정분담금제, 도급제 여부)

사업추진방식을 놓고 일부 조합 간부들은 신동아건설이 입찰 제안시 제출한 계약서(안)은 입찰지침서 규정(확정분담금제)과는 달리, 여러 사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는 도급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주민아파트조합은 이와 관련, 입찰 제안시 제출한 계약서(안)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니 입찰지침에 합당한 계약서(안) 제출을 요구해 3월 9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은 이번 계약은 도급제 방식과는 무관하며 입찰제안서 내용대로 확정분담금제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확정분담금 조정 역시 입찰지침서 규정에 따라 조합원 수 기준 300명을 초과한 30세대를 포함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한 만큼 이 문제를, 확정분담금제를 규정한 사업추진방식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신동아건설의 주장이다.

시공 계약 기간 내 미체결 책임 소재

일부 조합 간부들은, 신동아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토록 한 입찰 지침서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주민아파트조합은 이와 관련, 신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 총회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배경에 촉각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은 법률사무소 질의를 통해 기존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할 경우 차순위 시공사(한신공영)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 한신공영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다.

신동아건설은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계약 미체결 사유가 시공사 측에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한다.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 간부들에게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참석을 통해 계약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신동아건설 관계자의 말이다.

신동아건설은 일부 조합 관계자들이 확정분담금 등과 관련해 입찰지침서 규정과 입찰 제안서 내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 일부 이사와 대의원들도 계약 당사자인 신동아건설 관계자를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에 참석시켜 협의할 것을 조합장에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세종시이주민아파트조합 공동주택건설 사업은 조합과 신동아건설 계약 체결 무산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질 경우 법적 분쟁과 사업추진 지연 등 큰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행정구역 3-2구역 M1블럭 이주자공동주택건설사업은 2007년 이후 4개의 세종시 이주민아파트조합 난립으로 8년간 난항을 겪어 왔던 사업이다.

세종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됐던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존 4개 조합별 운영비(매몰비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