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 본관 모습.

“시민들이 세종시의 후진적 행정 행태를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을 지경입니다.”

세종시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자가 이미 내정됐다는 의혹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이전부터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지역사회가 또 다시 시끄럽다.

세종시는 올부터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23~24일 위탁운영자 신청을 접수한데 이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주어져 있으며 수탁자로 선정되면 2017년까지 3년간 연간 7000만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수탁법인 확보 사무공간에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한다.

세종시가 이처럼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수탁기관으로 세종시장애인부모회가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실제로 세종시장애인부모회가 3월부터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란 이야기가 세종시장애인부모회 관계자 입을 통해 나돌기 시작해 관련소문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장애인부모회는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심사·선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탁운영을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인 사업운영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탁기관 선정 발표 후 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지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해 행정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세종시장애인부모회는 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측근 인사로 활동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맡았던 K씨가 회장으로 있는 사회단체여서 실제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따라 논란 확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장애인부모회의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내정 문제는 이 달 초 열린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달 초 행정복지위원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수탁자 내정설 등을 지적하고 당초 동의안에서,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세종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제한돼 있던 신청자격 내용 중 세종시 제한 규정을 없앤 수정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어 앞으로 진행될 심사의 공정성 여부가 더욱 주목된다.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문제는 실제 발표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선정 이후 내정설에 대한 시 차원의 책임 소재 규명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가 최근 세종시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법인으로 비리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선정한 데 이어 또 다시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선정 문제로 논란이 확산될 경우 시민 여론에 아랑곳 하지 않는 세종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최근 복지시설 민간위탁 등을 둘러싸고 시민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고 시민사회의 지역사회 감시망 역할 제고를 촉구하는 시민 여론도 확산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