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종촌동에 위치한 종합복지지원센터.

세종시가 세종시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결 과정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비리 전력을 전혀 알리지 않고 숨긴 것으로 드러나 고의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시는 9일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 발표했으나 부실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더욱이 세종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당 지급 등 비리를 저질러 강릉시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관계자 해고와 보조금 1억8147만원 환수조치를 받았던 사실을 강릉시를 통해 심사 전 확인하고도 심의위원들에게는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특정 사회복지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당초 뉴스세종 등 복수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수탁자 모집 신청한 2개 사회복지법인 중 한 곳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비리 사실 확인 내용을 심사위원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비호 의혹 확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장을 맡았던 A교수는 심사 과정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련 비리 사실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고, 단지 세종시가 제시한 평가기준표에 따라 사업제안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혀 사업제안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수탁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A교수는 세종시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비리 사실을 심사 과정에서 공지하지 않았던 점은 무엇보다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며 객관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평가 방안과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또한 세종시가 종합복지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시 수탁법인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향후 운영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자부담비를 변칙적으로 조달하게 될 경우 협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13년 강릉시 특정감사 결과 17건의 각종 규정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간부 해고 등 징계와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지자 수탁운영권을 강릉시에 급히 반납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013년 당시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권을 반납한 행위는 강릉시로부터 수탁운영권 '해지'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세종시 등 타 자치단체 복지시설 수탁법인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꼬리자르기식 행위는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비리 문제로 인한 파급영향을 최소한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당시부터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안이다.

강릉시 감사 결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주요 처분 요구 내용은 ▲인건비 부당지급 ▲관외출장 승인 및 여비 집행 부적정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수익금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유류비 지급 부적정 ▲공용차량이용 관외출장 여비 부당 지급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위반 ▲일일카페 수입 지출내역 불명확 등이다.

세종시종합복지지원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업비 387억원을 투입해 2012년 12월 세종시 종촌동(행복도시 1-3생활권)에 대지면적 1만 125㎡, 연면적 1만 587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착공해 최근 준공하고 세종시 이관을 앞두고 있는 복지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