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전경.

세종시가 그동안 직영해 온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수탁 운영기관으로 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를 선정한 직후 기간제 직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용 미승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세종시장애인복지관 기간제 사회복지사 4명 전원에 대해 지난 해 12월 말 고용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민간위탁법인이 선정됐다는 이유로 고용 미승계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해 12월 22일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를 선정한데 이어 기간제 사회복지사 4명에 대해 고용 미승계를 통보했으며 수탁기관인 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가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 15일 지원자들에 대해 면접시험을 치른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그동안 세종시장애인복지관 기간제 직원들에게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게 되더라도 기간제 직원 고용승계가 원칙이라고 밝혀 왔던 것으로 알려져 행정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종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예시에서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이상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를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 모집 공고에 해당 내용을 넣지 않아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세종시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 모집 공고시 보건복지부 예시대로 ‘고용승계 가점’ 내용을 제시했더라면 해당 기간제 사회복지사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시가 이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은 2012년 10월 개관했으며 이번에 고용 미승계 통보를 받은 기간제 사회복지사 4명은 개관 직후부터 근무해 온 만큼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당 기간제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197개 중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195개 장애인복지관들의 경우 위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상당수 직원 고용승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는 올해 1월부터 5년간 세종시 조치원읍 평안로 11에 위치한 3층 건물의 시설에서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동치료 ▲정보화교육 ▲심리치료 ▲언어치료 ▲사회적응 ▲조기교육 등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정상화는 이춘희 세종시장 취임 이후 제2기 시정 100대 과제(공약사항)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