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

대전 유성구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 2일 입장문을 내고 “유성구가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에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변경돼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유성구는 교부금 배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그동안 방재·방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가중되었던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해 왔다.

유성구는 이와 관련, 이번 법률안 통과에 따라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개 시·군·구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성구는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감시 활동과, 주민복지 지원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구 관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만 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이 장기간 저장중이지만 아무련 예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