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입찰 참가사에 보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입찰 관련 평가위원 재추첨 일정 변경 통보 공문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짬짜미 선정 논란(본보 1월 22일 보도)과 관련, 입찰 참가자가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파문 확산이 예상된다.

이번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한 A사 등 3개사는 24일 공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A사 컨소시엄이 소장을 통해 제기한 이번 입찰의 주요 문제점은 ▲공주시가 공문을 통해 약속한 내용과 공고문 내용에 어긋나게 예비 평가위원 21명을 선정한 점 ▲우선협상대상자와 밀접한 공무원을 규정에 따라 제척하지 않고 평가위원 선정한 점 등이다. 

공주시는 18일 오전 공주시교통정보센터 소회의실에서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입찰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재추첨을 실시하고 이날 오후 입찰 참가자 2개 컨소시엄에 대해 제안서 평가를 진행, B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으나 평가위원 짬짜미 선정에 의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나온다.

시는 지난 해 12월 평가위원 후보자 번호를 적어 놓고 입찰참가자가 ‘번호 찍기’를 진행해 평가위원을 추첨한 결과 평가위원 사전 유출 의혹을 받고 변호사 자문까지 거쳐 재공고를 통해 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해 놓고 또 다시 부정 논란이 제기되는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2일 입찰 참가자 2곳에 보낸 ‘공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평가위원 재추첨 일정 변경 통보’ 공문을 통해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사업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무작위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이라고 평가위원 추첨방법을 공지해 놓고서도 ‘무작위 추첨’ 약속을 어기고 사전에 평가위원 후보자 245명 중 예비평가위원 21명을 선정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돼 평가위원 짬짜미 선정 의혹이 나온다.

A사 컨소시엄은 18일 평가위원 추첨 장소에서 공주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예비 평가위원 21명 사전 선정 사실을 통보받고 불공정성을 이유로 평가위원 추첨에 불참하고 퇴장했으며 B사가 단독으로 추첨해 선정한 평가위원 7명이 이날 오후 제안서 평가를 진행, 행정절차법 등이 규정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 7명중에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 중 한 곳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온 경기도 기초지방단체 소속 공무원 C씨가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컨소시엄 업체 중 한 곳은 환경기초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씨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기초시설을 수탁해 운영관리하고 있는 업체다. 

공주시가 이번 계약과 관련해 시행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 따르면 C씨의 경우 평가위원 제척대상으로 규정한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해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이 특정업체 관계자와 사전 접촉했다는 소문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며 평가위원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예비 평가위원 선정 절차, 제척대상자 평가위원 선정 논란 등과 관련해) 입찰 참가자가 제기한 이의신청과 소송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