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가 입찰 참가사에 보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입찰 관련 평가위원 재추첨 일정 변경 통보 공문

공주시가, 불공정 행위 논란 속에 입찰 참가자 이의제기로 재공고해 진행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계약 제안서 평가에 대해 또 다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부정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평가위원 사전 유출이 의심되는 ‘번호 찍기’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해 재공고를 거쳐 평가위원 재선정 후 진행한 제안서 평가에서 또 다시 불거진 것이어서 공주시의 조직적 부정 의혹이 나온다.

공주시는 18일 오전 공주시교통정보센터 소회의실에서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입찰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재추첨을 실시하고 이날 오후 입찰 참가자 2개 컨소시엄에 대해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으나 평가위원 짬짜미 선정에 의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나온다.

공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날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에 앞서 공고 내용 및 업체 통보 내용과는 달리, 공모를 통해 모집한 평가위원 후보자 245명 중 예비 평가위원 21명을 비공개로 미리 선정하고 이중에서 입찰 참가자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 7명(예비위원 7명 별도)을 선정토록 해 부정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2일 입찰 참가업체 컨소시엄 2곳에 보낸 공문과 평가위원 모집 재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사업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무작위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지 않아 부정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여론 등 파장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참가자 2곳 중 1곳은 이날 평가위원 추첨에 앞서 시가 예비 평가위원 21명을 사전 선정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시 담당 공무원에게 불공정 방식 평가위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평가위원 7명(예비위원 7명 별도)을 뽑는 추첨 불참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으며 곧바로 평가위원 선정 절차 및 제안서 평가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용역 계약 제안서 평가에는 입찰 참가 특정업체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용역 위탁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에 선정돼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입찰 계약 무효 요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당 공무원은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특정업체에는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1개 항목에 대해 ‘우’ 점수를 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항목에 대해 모두 ‘수’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재공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평가위원 제척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역시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위원 불공정 선정 등 공주시 부정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요구가 나온다.

공주시는 지난 해 12월, 불투명 함 속에 숫자가 적힌 공 또는 종이를 넣어 입찰 참가자가 뽑도록 하는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후보자 171명 명단에 주어진 번호를 표에서 표기하도록 해 명단 유출 가능성이 큰 ‘번호 찍기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한 결과 불공정 의혹이 제기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입찰 참가자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이번에 평가위원을 재선정했으나 또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어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 방식 결정 등 업무 과정에서 특정 담당자를 배제한 것으로도 전해져 이 부분도 의혹으로 남는다.

시가 이처럼 예비 평가위원 21명 사전 선정과 제척대상자 평가위원 선정 등을 둘러싸고 부정 의혹을 받고 있어 평가 결과 개찰과 입찰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 속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진통도 예상된다.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기간은 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5년간이며 용역 추정 가격은 123억 4062만원에 이른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논란과 관련해 “평가위원 21명을 사전 선정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니며 공정성을 위해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영상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혀 앞으로 부정 의혹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