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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외지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시민 혈세 ‘줄줄’…시, 장애인 시설 보조금 관리 ‘구멍’장애인 시설, 보조금 노리고 외지 장애인 채용 의혹…외지인 채용 방지·보조금 환수 대책 시급
이선형 기자  |  shl03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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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5  2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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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한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는  지역 내 상당수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의 행태에 혀를 찬다.

해당 시설들의 고용 인원 확보와 관련한 행태를 보고 있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게 느껴진다.

그는, 시가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혈세 누수에는 나몰라라 하는 모습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세종시 관내 상당수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은 시 재정 부담 따위는 아랑곳 않고 외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장애인 고용 인원을 늘리면 종사자 수를 추가 확보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장애인보호작업장 수는 9곳이며 장애인 고용 인원은 모두 176명이다.

세종시 장애인수 대비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설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이 장애인 고용 인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제는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이 대전, 청주, 계룡, 논산 등 외지 장애인 고용에 손을 뻗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지 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 176명 중 26명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A보호작업장의 경우 고용 인원 27명(정원 30명) 중 8명이 외지인이며, B보호작업장은 고용 인원 23명(정원 30명) 중 8명, C보호작업장은 고용인원 12명(정원 30명) 중 6명이 각각 외지인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 정원이 ▲10명일 때 시설장 1명·직업훈련교사 1명·사무원 1명 ▲15명 이상∼24명 이하일 때 시설장 1명·직업훈련교사 2명·사무원 1명 ▲25명 이상~29명 이하일 때 시설장 1명·직업훈련교사 3명·사무원 1명 ▲30명 이상~34명 이하 시설장 1명·사무국장 1명·직업훈련교사 3명·영양사 1명·사무원 1명 등으로 정원 증가에 따라 직원(종사자)을 추가 받아 인건비에 해당하는 시 보조금을 증액해 받는다.  

실제로 외지인을 다수 고용하는 있는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의 경우 외지인 고용에 따라 종사자 수를 늘리고 시 보조금을 증액해 받고 있어 시민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사자 현황과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의 외지인 고용에 따른 불필요한 시 재정 부담액은 매년 2억~3억원에 이를 것이란 사회복지 관계자들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A보호작업장과 B보호작업장의 경우 시에 제출한 정원 30명에 비해 실제 고용 인원이 각각 27명과 23명인데도 불구하고 정원 30~34명에 배치되는 사무국장을 두고 이에 대한 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시가 정원 축소 권고 등을 통해 보조금을 절감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의 외지 장애인 고용과, 실제 고용 인원보다 많게 정해져 있는정원에 따라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 세종시의 장애인 시설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뚤렸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시는 뒤늦게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의 외지 장애인 고용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외지인 고용 방지와 정원 조정, 보조금 환수 등 대책 마련에 게을리 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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