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홈페이지 화면 캡처

논산시가 적법한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명령·고발·이행강제금 부과해 건축주에게 막대한 정신·재산 피해를 입히고도 구제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무능과 무책임 행정 비판이 나온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건축공사 공사중지명령·이행강제금부과 처분 등과 관련, 건축법 위반 적용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혀 행정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논산관광농원 대표 김보연씨는 2012년 건축허가를 받고 논산시 지산동에 일반철골 구조 1층 정자 2동을 건축 하던 중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용도변경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논산시에 의해 사법당국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200만원 처벌받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도 받았다고 한다.

뉴스세종·충청 취재 결과 시가 해당 건축주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1종근린생활시설(정자)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당초 설계와 달리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용승인 이전 용도변경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시가 작성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시는 건축 공사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 없이 정자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주 김씨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처분은 여러 가지 점에서 건축법 규정을 무시하고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건축법을 무시하고 규정을 엉터리 적용한 내용은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인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 설치를 용도변경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 ▲사용승인 전 용도변경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점 ▲실제와는 달리 사용승인 이전 사용했다고 고발 당시 판단한 점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용도변경의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데도 벌칙이 무거운 변경허가 위반 규정을 적용해 고발한 점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변경의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대상이 아닌데도 부과 처분의 근거로 잘못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중 핵심사안은 시가,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 설치한 것에 대해 당초 건축주가 허가받은 1종근린생활시설(정자)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 점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해당 건축공사 과정에서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 설치한 것은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분명하다.

건축법 규정상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을 설치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하면 된다.

시가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을 설치한 것을 놓고 사용승인 신청도 하기 전 건축공사 중에 용도변경했다며 공사중지 명령한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무법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 설치한 것만 놓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했다고 추측하고 단정한 것은 엉터리 행정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논산시 공무원은 이와 관련,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달리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 사실상 건축법 위반 적용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 A씨는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을 설치한 것은 건축법상으로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씽크대 등을 설치한 것이 당초 허가받은 1종근린생활시설(정자) 용도에 맞지 않다고 봤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충청권 자치단체 건축직 담당자들은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 설치는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이다. 더욱이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을 설치했다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했다고 추측 단정한 것이 주된 문제다. 주거 용도가 아닌 곳에도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 설치하지 않는가. 적법하지 않은 행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으면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을 적용해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시의 주장대로 건축주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변경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반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자체가 없어 부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시가 사용승인 미필로 이행강제금 부과했더라도 잘못된 처분이어서 취소해야 할 사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등 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공장 및 수영장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창고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시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해당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뒤늦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용이란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어 비판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