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홈페이지 화면 캡처

논산시가 건축법 규정을 무시하고 건축물을 공사 중인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터무니없는 갑질 행정을 둘러싸고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건축주는 논산시의 엉터리 고발과 행정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시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산관광농원 대표 김보연씨는 2012년 건축허가를 받고 논산시 지산동에 일반철골 구조 1층 정자 2동을 건축 하던 중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용도변경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200만원 처벌받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도 받았다고 한다.

뉴스세종·충청 취재 결과 시가 해당 건축주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1종근린생활시설(정자)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당초 설계와 달리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용승인 이전 용도변경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시가 작성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시는 건축 공사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 없이 정자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주 김씨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처분은 여러 가지 점에서 건축법 규정을 무시하고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건축법을 무시하고 규정을 엉터리 적용한 내용은 ▲사용승인 전 용도변경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점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인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 설치를 용도변경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 ▲실제와는 달리 사용승인 이전 사용했다고 고발 당시 판단한 점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용도변경의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데도 벌칙이 무거운 변경허가 위반 규정을 적용해 고발한 점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변경의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대상이 아닌데도 부과 처분의 근거로 잘못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이다.

내용별로 보면 시가, 사용승인 전 용도변경했다고 판단하고 적용 규정으로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를 내세우고 있으나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을 설치한 것을 1종근린생활시설(정자)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단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 설치는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교통부 건축법 담당자는 “사용승인 이전 건축 중인 건축물을 1종근린생활시설(정자)에서주거용으로 용도변경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시 행정의 부당성을 뒷받침한다.

시·도 건축직 관계자들도 “구조·층수 등을 바꾸지 않는 한 공사 중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을 설치한 것 만으로 용도변경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 공사 중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건축 중 사용한 적이 없으며 시가 어떠한 이유로 고발 당시 사용했다고 밝힌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시가 2014년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건축법 벌칙 규정 110조를 적용해 고발한 것도 부당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제16조 규정 용도변경의 경우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해 위반 시 건축법 벌칙 규정 제111조를 적용해야 하나 이 보다 벌칙이 무겁고 변경허가 위반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인 제110조를 적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시의 주장대로 건축주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변경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반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자체가 없어 부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시 자체 감사와 외부 감사를 통한 책임 소재 규명이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등 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공장 및 수영장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창고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주의 경우 사업지내 다른 건축물의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발하고 행정처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 행위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행정 갑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