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현황 관련 자료 사진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참여하고 있는 회사 대표와 가족들이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지구 내 토지를 무더기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고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나온다.

뉴스세종·충청 취재 결과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조합 대여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대행사 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관련기사 2022년 11월 4일 본지 보도)을 빚고 있는 토목건축공사업체 A사의 대표 B씨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자녀, 형제 명의로 2021년 7월 사업 지구 내 금흥동 토지 7필지 1만여㎡를 무더기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법성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씨와 부인, 자녀, 형제 명의 부동산 매입 시점은 2021년 7월 2일과 7월 14일로,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2020년 9월)과 조합 설립(2020년 12월) 8~10 개월 이후다.

B씨와, 자신이 감사인 업체 C사는 2021년 7월 2일과 14일 소유권 이전한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7필지를 7월 16일 담보로 제공하고 충남지역 농협으로부터 30여억 원 대출해 해당 토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흥동 토지 7필지에 대해 등기증명서에 나타난 소유자는 B씨와 부인, 자녀, 형제들이며 B씨와, 자신이 감사인 업체 C사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30여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결국 해당 토지 매입에 쓰인 농협 대출금의 채무자와, 토지 소유자들이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나온다.

B씨와 관련된 경우처럼,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취득 직후 제3자를 위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해당 토지 매입 대금으로 곧바로 처리한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명의신탁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B씨는 본지 취재 과정에서 농협이 개별 토지 소유자별로 채무자를 정하고 대출하는 대신 업무 편의상 자신과 C사를 공동 채무자로 해 대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명의신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규정돼 있어 B씨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공주시 금흥동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들에게 주어진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야 한다.

B씨는 “(부인과 자녀, 형제들이) 해당 토지를 모두 정상적으로 매입했으며 농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토지 지분대로) 각각 부담하고 있다.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 추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자료 제시는 거부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공주시 금흥동 일대 토지 14만여㎡를 개발해 공동주택용지(체비지 및 집단환지)를 공급키로 하고 9월 이전 충남도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