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병옥 교수

요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다. 기준 금리가 오르다 보니 대출 이자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기업이나 가계에 채무 부담이 증폭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에 더해 대출 수요는 있지만, 사업 투자와 자금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 어려운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중에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지자체 보증채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부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기반조성사업이 대표적인 것이다. 실로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도 과거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공공시설 관리, 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추진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현재는 3700억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가 지방채 30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재정 건전화에 나선 부분은 지극히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세종시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6년간 40억원의 이자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추산이다.
  
정치적으로 일시적인 인기영합이나 선심성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닌 진실로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품격 있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진심성과 열정이 최민호 시장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서 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실제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을 통한 세원 확보, 유사 또는 중복사업 통폐합, 선심성이나 일회성 사업예산편성 억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가 채무를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원은 안 들어오고 정부의 교부세 지원은 줄어들고 지속적인 관리부담은 늘고 있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시도보다도 업무부담이 많고 재정지원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에서 비롯되는 불합리한 체계를 재정비하는 ‘세종시법(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행·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와 불요불급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자생력과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서 시민들이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