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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100억원 투입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선형 기자  |  shl03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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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4  0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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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치원읍 봉산리 서창리 침산리 일대.
세종시가 6·4 지방선거와 현직 시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수요 예측 조사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1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유력 정치인 소유 토지를 포함한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특혜 의혹과 선거용 선심성 사업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달 5일 조치원읍 봉산리·서창리·침산리 일대 23만 2324㎡를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달 10일 보상계획공고를 통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해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토지보상비 794억원, 단지개발사업조성비 216억원 등 총 사업비 1168억원 중 일부인 보상비 172억원을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사업을 착공해 2016년 말 완공하고 총 사업면적의 49.7%인 11만 7207㎡를 업무용지(37.1%), 주거용지(8.8%), 근린생활용지(3.8%) 등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시는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타당성의 근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파급효과에 따른 업무용지 수요 ▲저렴한 토지 제공에 따른 분양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업무시설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업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가 2012년 말 세일종합기술공사에 발주해 지난해 3월 수행을 끝낸 조치원 서북부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는 구체적인 입주수요 조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입주수요 가정만을 전제로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타당성 용역 발주 과정에서 세일종합기술공사에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시행 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개발 방식 대신 직접개발(공영개발) 방식 개발에 타당성 초점을 맞출 것을 사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마저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읍·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 7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수도권 소재 200여개 기관과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이전 입주 유치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여 왔으나 성과가 거의 없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시가 지방선거와 시장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업목적과 타당성을 제시하지 않고 열악한 시 재정여건과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대규모 토지를 수용 매입해 직접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개발구역내에는 세종시장 측근 인사인 새누리당 세종시당 김고성 위원장의 토지 3필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북부지구 도시개발구역 편입 수용 토지는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47 과수원 13552㎡ 중 32㎡, 봉산리 49 과수원 2631㎡ 중 2093㎡, 서창리 밭 118-6 1019㎡ 전부 등 3144㎡이며 총 보상비는 10억 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47 토지는 1995년 충청남도 고시에 따라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시설선이 나 있어 개발 구역에 편입된 32㎡를 제외한 미편입 13520㎡ 토지의 경우 이번 도시개발사업 완공 이후 3.3㎡ 당 현 추정가격 100만원의 3배인 300만원 내외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가 조치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토지의 3.3㎡ 당 분양 가격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370만원보다 100만원 낮은 27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 위원장 소유 조치원읍 봉산리 47 토지 13520㎡ 가격은 현재 추정 가격 40억원 보다 70억원 높은 110억원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 위원장 토지가 포함된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발표되고 보상이 이뤄지자 지역 부동산업계 종사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장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직접개발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특혜의혹과 선거용 선심성 사업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 옛 연기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됐던 100만㎡ 중 일부인 23만 2324㎡를 개발하는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인 수용·사용 직접개발사업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개발경험 미숙에 따른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10여년 전부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지 않거나 추진 중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분야 한 전문가는 “직접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너무나 많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단도 문을 닫았다”며 “무리하게 직접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빚더미에 내몰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마당에 세종시가 시대역행적 직접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한 주민도 “세종시가 읍·면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LED산업단지조성, 세종시립의원운영, ICT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했으나 여러모로 사업타당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시장이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행정을 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유관기관 유치 목적을 내세워 현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임시주차장 부지인 조치원읍 상리 96 일원 연면적 1만㎡에 내년 준공 예정으로 세종비즈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 무분별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도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세종시당 김고성 위원장 소유의 조치원읍 소재 건물을 임대해 ICT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려다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시는 ICT지원센터와 관련한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뒤늦게 조치원읍 소재 다른 건물을 임대해 ICT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김 위원장은 1월 25일, 6·4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유한식 세종시장 출판기념회에서 지방선거를 의식, 시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으며 새누리당은 김 위원장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세종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 등 공직후보자선거관리를 중앙당 차원에서 직접 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조치원역 역세권 등 구도심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더욱 바람직하겠으나 주민합의가 쉽지 않고 최근에도 2군데나 실패했다”며 “조치원읍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있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기관과 업체가 어느 정도일지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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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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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그런 사연때문에 기를 쓰고 시장 또할려고 기를 쓰는 것 같네요~~ 겉으론 시민을 위한다면서 속으론 잇속 챙기기 바쁜 사람들, 6월4일에 다 속아내야 합니다. 이젠 진정한 인물이 세종시의 지도자가 되야 합니다.
살아있는 중요한 기사를 심층해 보도해 주신 뉴스세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03-04 17:48:44)
조치원
어이가 없네요
현시장과새누리당세종시당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참 암담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1년조금 넘은 시기에 이런일이 생기다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입니다. 진상규명 꼭해주세요

(2014-03-04 09:46:40)
세종시민
참,,,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일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세종시에 답답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게 안타깝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2014-03-04 09:08:55)
세종 나그네
언론 다운 언론 뉴스세종..이 때문에 김위원장이 현 시장을 그토록 챙긴것 같군요..ㅋ ㅋ 잘~보고 갑니다.이 기자님 화이팅!
(2014-03-04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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