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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영건설, 안전수칙 위반 하도급사에서 거액 범칙금 징수 ‘논란’4600여만원 거둬 근로자 복지비 등 사용…언론 취재하자 잔액 서둘러 반환
이선형 기자  |  shl03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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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2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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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이 세종시 6-4생활권에 건축중인 아파트 모습
태영건설이 공사 현장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하도급사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대 범칙금을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나 위법성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세종·충청이 세종시 6-4 생활권 태영건설 데시앙 아파트 건축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태영건설은 지난 해 5월부터 최근까지 하도급업체 18개사로부터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범칙금 명목으로 4617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이 하도급사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범칙금을 징수한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사항은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시스템 비계 승강로 설치 및 고정 불량 작업 발판 불량 등 다양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은 1~5만원이다.
 
태영건설은 4617만원 범칙금 중 1649만원을 근로자 평상 제작(417만원) ·종이컵(291만원) 난방용 연료(110만원) 손소독제(152만원) 마스크(614만원) 구매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2967만원은 하도급사 소장 등에게 반환했거나 빠른 시일 내에 되돌려줄 계획이라고 한다.
 
하도급사 관계자들은, 태영건설이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을 징수한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며 사업 완료 후 징수액을 전액 반환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징수 목적에 대한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태영건설이 범칙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돈을 근로자 복지예산 명목으로 손소독제 마스크 난방용 연료 ·종이컵 근로자 평상 제작 구매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원청 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하도급사 현장소장 등에게 떠넘긴 행위로 부당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태영건설은 뉴스세종·충청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주부터 범칙금을 하도급사 현장소장 등에게 서둘러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칙금 징수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범칙금을 징수한 행위에 대해 범칙금 실제 사용 내역 증빙 자료 공개 본사 보고 여부 확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
 
태영건설의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범칙금을 징수했으며 범칙금 중 일부를 근로자 복지 예산으로 집행했으나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칙금은 지난 주부터 반환하고 있으며 향후 범칙금을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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