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정태봉 초대 민선 세종시체육회장(사진 오른쪽)이 15일 세종시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선거에서 당선자로 선출된 후 진종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
세종시체육회장에 세종시 주민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 거주 주민이 선출된 것을 둘러싸고 후보자격 규정 미비가 낳은 난센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봉 유진통신공업 대표(61)는 15일 치러진 세종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126표 중 과반 이상인 67표를 얻어 민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16일부터 앞으로 3년간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정 회장은 세종시 연동면 응암농공단지에서 연매출 700억원이 넘는 동축케이블 생산회사를 3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 회장은 세종시체육회장 선거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청주시 주민이란 점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시·도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자격과 관련해 주소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시·도 주민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 주민이더라도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세종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체육회장 후보 자격에 주소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시·도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졸속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후보자 자격 규정 미비에 해당하는 시·도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법을 지난 해 개정한 것은 체육에 대한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고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토록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전 시·도체육회장은 시·도지사가 겸임했으며 시·도지사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주민이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주소지 규정이 없는 반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민선 세종시체육회장이 세종시 주민이 아니라 청주시 주민이란 것은 이런 점을 보더라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세종시체육회 올해 예산 규모는 66억 4644만원이며 이중 47억 270만원이 세종시 보조금이며 18억 5374만원이 국고 보조금이다.
결국 세종시 주민이 아닌 청주시 주민이 세종시체육회 회장으로서, 세종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지역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정태봉 세종시체육회장은 주소지 문제와 관련, 당선 소감 등을 통해 “세종시 연동면에서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남다르게 갖고 있다. 주위 인사들 권유로 세종시체육회장에 출마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주소지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종시체육회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세종시로 이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6일 뉴스세종·충청과의 통화에서 “시·도체육회장 선거 후보자격 규정에서 주소지를 넣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대한체육회와 협의 시 관련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체육회도 시·도체육회 간담회 등을 통해 선거관리규정 개정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