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교육청 청사 전경.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특정 장애인 단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집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와 관련, 지역에서는 교육감 측근 인사의 관여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증장애인 단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금액은 8월말 현재 16억 7283만원에 달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돼야 한다.

올해 세종시교육청 구매총액은 15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15억원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1%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의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16억 7283만원은 지난 해 총액 13억 6122만원보다 23% 가량 크게 늘어난 것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규정에 따른 올해 구매액(15억원 이상 예상)을 이미 초과한 금액이다.

시교육청 각 실·과와 각급 학교의 경우 일상 경비(1000만원 미만)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 구매 실적을 포함하면 올해 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15억원 이상 예상)을 크게 초과한 2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단체별로 보면 A협회 3건 4억 5658만원, B협회 3건 5억 5814만원, 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건 6억 5811만원(CCTV 구입 및 설치) 등이다.

A협회는 지난 해 6월 설립된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이며 B협회는 올해 3월 청주시에 두고 있던 주사무소를 세종시로 옮긴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이다.

시교육청이 올들어 A협회와 B협회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물품은 분전반, 수배전반 및 MCC 등으로, 올해 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1000만원 미만 일상 경비 구매 물품제외)의 60.7%나 차지한다.

시교육청이 올들어 발주한 분전반, 수배전반 및 MCC 계약건수는 모두 14건으로 이중 절반인 7건 계약이 수의계약을 통해 A협회와 B협회 생산품을 구매한 것이어서, 적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시교육청이 올해 집중적으로 분전반, 수배전반 및 MCC를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것은 19개에 달하는 분전반, 수배전반 및 MCC 생산 세종시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시장 교란 행위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증장애인단체인 A, B협회를 제외한 세종시 관내 19개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수의계약 물량 집중으로 인해, 경쟁 입찰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발주한 분전반, 수배전반 및 MCC 제품 구매 계약 실적이 전무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중증장애인 단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분전반, 수배전반 및 MCC를 구매한 것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지방회계법 등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설립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주사무소를 세종시로 이전한 지 1년 안 된 특정 단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분전반, 수배전반 및 MCC 구매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역내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와 관련, 지역에서는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관여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