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화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임금을 과지급하고 환수에는 미적대고 있는 가운데 내부 고발자를 해고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과 복직 명령에 불복, 행정소송한 것으로 드러나 낯 두꺼운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일반직 6, 7급 직원 65명 임금 3억 3900만원을 부적정하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2년 넘도록 환수 금액은 전무하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세종시생활임금조례를 임의 적용해 일반직 6, 7급 호봉을 각각 3, 4호봉씩 부당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급여를 과다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책임자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공무직에 비해 임금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직 직원 임금을 과지급했다는 점에서 시민 혈세를 낭비한 사유도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이 3년 이상 직원 급여를 과지급한 것은 시가 공단 총액 인건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시는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 과지급 사실을 실제 과지급이 이뤄지기 시작한 지 3년이 넘은 2020년 1월에서야 뒤늦게 인지하고 공단에 보수규정 위반사항 통보 및 시정 요구해 관리 감독 소홀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직원 임금 과지급 문제와 관련해 2020년 3월 자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환수 계획을 세웠으나 해당 직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경영진을 고소하자 내부적으로 환수 계획을 포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은, 직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경영진을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2021년 4월 이후에도 과지급 임금 환수에 적극 나서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

공단이 과지급 임금 환수 추진 문제 재검토에 나선 것은 내부 고발자가 2021년 11월 감사원에 제보해 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지난 해 9월 이후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해 9월 과지급 임금 3억 3900만원 전액 환수 처분하고 공단 보수규정과 연봉제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경고 처분했으나 솜방망이식 처분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달 11일 해당 직원들에게 감사위원회 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6월까지 과지급 임금을 회수할 계획이나 실제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공단은 향후 미반환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이 과지급 임금 회수에 미적대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문제를 감사원 제보한 내부 고발자 A씨를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22년 3월 해고한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과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막가파식 운영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 강제금 1400만원을 내고 복직 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은하수공원 매점 운영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 유출한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해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은 A씨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직원들이 복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금 과지급 내부 고발자란 점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