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시가,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가입 여부를 개별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정 단체 밀어주기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장애인단체(법인) 운영비 지원 기준에 따르면 ▲세종시에 소재지를 등록한 장애인단체 ▲세종시에서 2년 이상 단체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 단체 ▲회원이 50명 이상인 단체 ▲장애인단체연합회 가입 단체 등 지원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시가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장애인단체연합회 가입 규정을 둔 것은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신규 장애인단체 설립 및 활동의 진입장벽을 세워놓은 것이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가 장애인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관련 단체 설립이 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처럼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신규 장애인단체들의 경우 장애인단체연합회에 가입하지 못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규정은 장애인단체연합회 기존 회원 가입 단체의 기득권 유지에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삭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장애인단체가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규 장애인단체의 경우 사업 내용 면에서 세종시장애인연합회 회원 단체와 중복되거나 이해 충돌 사항이 있게 되면 연합회 이사회의 회원 가입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현행 보조금 지원 규정을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해당 규정을 만든 것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업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로, 오랜 동안 삭제 개정 여론조차 무시해 와 앞으로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 단체는 10곳이며 준회원 단체가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