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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주민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리도 213호 8m 도로 개설을 요구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갑질 행정을 성토하고 있다. |
“자신들이 저지른 부당한 행정을 숨기기 위해 몇 년째 주민들을 기만해 온 것에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갑질 행정에 대한 반성 없이 민원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분노감마저 듭니다.”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주민 70여명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관련 법률 규정을 무시한 채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를 폐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집중 성토, 앞으로 해당 관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게 될지 주목된다.
주민들이 지난 해 12월에 이어 가진 이날 집회에서 제기한 민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폐쇄한 농어촌도로 213호 리도 구간에 차량통행이 가능한 8m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다.
주민들이 기존대로 원상 설치 주장하고 있는 213호 리도 당암길 구간은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산학리, 은용리, 도계리 등 주변지역과 신도시 내 2생활권 다정동이 바로 연접한 곳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로 인해 시내버스가 통행하던 기존 도로가 없어진 만큼 주변지역에서 신도시로 차량이 왕래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몇 년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도시 통행을 위해서 세종시에서 공주시로 이어지는 국도로 1~2㎞ 가량 우회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2㎞ 가량의 213호 리도 당암길 구간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 이전 연기군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이 금남면과 종촌면 지역을 오가는 주요 통행로였으며 하루 3편의 시내버스가 통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2-1생활권 지역으로 이어지는 연결 도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통행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2013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세종특별본부 등을 방문해 통행권 확보를 위한 신도시 연결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성의 있는 답변을 전혀 듣지 못해 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앞으로 행복청장 면담 등을 통해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강력하게 집단행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와 LH세종특별본부가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신도시 연결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을 묵살한 반면 이곳 일부 구간에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공원 내 보행로 개설한 것에 대해서 주변지역 주민 차별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세종특별본부가 설치한 해당 지역 공원 내 보행 공간은 폭 3m에 총 길이 90m로,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에서 세종시 신도시 2-1 생활권 내 다정동 도시형산업단지 옆을 지나 국도 1호선 상부도로로 이어진다.
LH세종특별본부는 세종시 신도시 2생활권 내 주민들의 보행동선 연결성 확보 측면만을 고려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공원 내 보행로를 설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리도 213호 구간을 녹지(녹지내 도로)로 지정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세종시로 이관하게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리도 213호는 세종시 이관 이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LH세종특별본부가 시설 유지 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도로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면도로를 개설하거나 존치해야 하는 만큼 폐지 불가하며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서 유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타당하다.
본지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녹지로 지정된 곳이라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중복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은용리, 도계리, 산학리 거주 가구 수는 400여 가구이며 주민 수는 1000여명에 이른다. |
